2020년 7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 죽이기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도 물론 반영됐지만 법인에게 가해진 타격이 특히 크다. 과세기준금액 소멸, 세율 인상, 세부담상한 철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법인 주택 보유에 대해 세금 폭탄이 예고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직접 계산해서 납부하는 세액이 아니고 정부에서 고지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식의 구조로 부과되는 세금이고 개정된 부분이 무엇인지 미리미리 체크해 둔다면 고지될 세금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세금을 통해서 현재 자산 보유 상태를 점검해보고 자산을 유동화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2020년 7월 개정안에 따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관리 방향에 대해 김종부 박사와 세알못 양과의 대화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낼까?

세알못 양 : 박사님, 날씨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요즘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 박사님께 여쭤보려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김종부 박사 : 정부에서는 매년 6.1(납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합니다. 6.1은 납세기준일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세하는 기준일을 뜻합니다.

<그림 1> <예시 1> A씨는 2020.5.31.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5.31 매도하여(매도일=잔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 6.1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다. A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까?
답 : 고지되지 않는다.(=A씨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B씨는 2020.5.31까지 아무런 재산이 없다가 6.1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매수일=잔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 A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까?
답 : 고지된다.(=A씨에게는 납세의무가 있다.)
김종부 박사 : 과세유형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과세유형이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여러 유형들을 이야기합니다. 크게는 주택과 토지로 좀 더 세분화하면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누어지죠.

<그림 2>
유형별 과세대상 옆에 공제금액이란 게 있죠? 각각의 과세대상(주택, 토지)에 대해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공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문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시 2> A씨는 6.1,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부속토지 포함, 2채 있음) 10억원, 나대지 4억원, 상가 100억원(건물분 10억, 토지분 90억)을 소유하고 있다. A씨에게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 주택은 10억원-6억원(공제금액)=4억원이 종합부동산세 대상 금액이 된다.
- 나대지는 종합합산토지로 4억원-5억원(공제금액)=(-)1억원으로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넘지 못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 상가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분의 경우 90억원-80억원=10억원이 종합부동산세 대상 금액이 된다.

[개정안 Check]
20년 7.10 대책이 나오면서 ‘21년도부터 법인은 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즉, 법인은 보유 주택에 대하여 6억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이에 따른 세금 폭탄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세알못 양 : 박사님,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김종부 박사 : 우선 세액계산흐름도를 한 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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