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1.1부터는 양도소득세(분양권)와 관련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

(1) 분양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

<현행>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이 포함된다.
* 이 말을 반대해석하면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씨는 A주택을 2015년에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

1) 김씨가 분양권을 ‘20.12.31 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제상 김씨의 주택수는? 1주택이다.
2) 김씨가 분양권을 ‘21.1.1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제상 김씨의 주택수는? 2주택이다.

(2)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와 유사한 특례 적용 예정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 등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양권에 대해서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예정에 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씨는 A주택을 2015년에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

1) 김씨가 이사 목적 등으로 분양권을 ‘21.1.1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제상 김씨의 주택수는? 2주택이다.
2) 김씨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가?
--> 분양권도 주택에 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예정에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 조【1세대1주택의 특례 】-2020.08.26-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21.1.1부터는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

(1)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

* ‘21.1.1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12.31까지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요건 배제(=보유기간 요건만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말 그대로 장기보유(3년 이상)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