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 요건의 쟁점 분석

(3) 개인의 다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요건

(가) 1세대의 기준

지방세법시행령(§28의3)에서는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적용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의제하게 된다. 따라서 1세대의 의미는 1가구와 다른 개념이며 그 차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지방세법상 다주택 중과세 적용1세대와 1가구 비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경우 각각 합산히여야 한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나) 개인의 다주택 중과세 요건

①(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13의2①)에 의거 1세대가 주택을 매매, 교환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시 다주택 중과세적용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 등 그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4%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을 합한 세율(8%)를 적용한다. 그리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