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잔존가액,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취득가액, 잔존가액은 앞선 화에서 살펴보았으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세법상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감가상각방법

1) 선택 및 신고

세법에서는 개별 자산별로 선택 가능한 감가상각방법과 무신고시의 감가상각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림1> 선택 가능한 상각방법과 무신고시의 감가상각방법
개별 자산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감가상각방법이 있다면 선택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선택을 하지 않았거나 선택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규정된 무신고시의 감가상각방법이 적용됩니다.
기계장치를 최초 취득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계장치는 <그림1>의 ① 일반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 속하므로 선택 가능한 상각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이며, 무신고시의 상각방법은 정률법입니다. 이 경우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정액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감가상각방법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감가상각방법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각범위액 계산 시 무조건 정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림2>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및 신고

2)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

원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 : 그 영업개시일
② ① 외의 법인이 위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 그 취득일

3) 계속성의 원칙

감가상각은 그 신고한 상각방법(무신고시에는 무신고시 상각방법)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기계장치의 경우 최초에 정액법을 적용했다면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정액법을 적용하고 정률법을 적용했다면 계속하여 정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상각방법은 계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병 등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계속성의 원칙이 우선되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면 세법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게 되므로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림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27 ①,②) 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10.12.30>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