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 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에서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출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에서 중식제공 대신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하면 총급여액이 나오며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 성격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과표 구간별로 6%에서 45%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등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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