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실무를 하다보면 정말 어이없이 세금을 내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중 빠트리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종업원분 주민세가 아닐까 하는데요. 국세 위주의 신고처리를 진행하다 보면 지방세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턱하니 날아오는 과세예고에 얼굴이 파랗게 질리곤 합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를 당혹시키는 종업원분 주민세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을까요?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라는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충당을 위해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의 성격과 영업세적인 성격을 갖추고 1977년 ‘사업소세 종업원할’이란 이름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부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종업원분 주민세를 간단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개요

종업원분 주민세 자체는 과세체계가 다른 세목에 비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세율도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과표도 급여총액만 적용하여 적용이 단순합니다. 다만 급여와 면세점에서는 많은 쟁점이 있기도 하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달의 급여총액^*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동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는 제외)

○ 세율
- 급여총액의 0.5%
○ 면세점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5,000만원(50명×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징수방법
- 매년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폐업 시 폐업하는 날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 신고납부
○ 납기
- 다음달 10일까지

종업원분 주민세의 법령 개정사항(20.1.1.) 확인

실무상 적용할 때 유의점이 꽤나 보이는 개정사항입니다.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주목할만한 점이 확인됩니다. 주민세 공제 기준을 명확하게 해준 것을 비롯, 육아휴직자 급여처리 및 종업원분 면세점을 조정한 사항이 대표적입니다. 기존에 해온 대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바뀐 부분을 명확하고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 종업원분 주민세 공제 적용기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