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2020년 지구촌 전체를 힘들게 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봄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그 바이러스는 ‘코로나19’입니다. 백신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지독한 이 바이러스는 증권시장에 큰 충격을 줍니다. 코스피지수는 2020년 1월 2일 2,176.46P이었는데 동년 3월 23일 1,482.46P까지 총 694P 하락하게 됩니다. 약 3개월 동안 코스피지수가 30%정도 하락하게 된 원인은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전망을 근거로 대규모로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 증시의 반등을 예상하고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을 매수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흔히 ‘개미’라고 표현하는 소액개인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의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물을 힙겹게 받아내는 모습을 보고 마치 동학농민운동을 보는 듯하다고 하여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동학개미운동’을 통해 대중은 주식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동학개미운동’이 화제가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이슈가 된 내용은 그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소액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 투자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먼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며, 가상의 개인투자자 3인을 사례로 들어 그 세액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으로 구분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을 공제하고 해외주식 등 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한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25%구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종료하며 합산신고가 필요하거나 결손금을 확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금융회사에서 20%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되고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납부를 종결하는 구조로 과세됩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익(분배금) 중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원천인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소득과 통산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해도 과세가 되었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표1] 증권거래세 인하
이번에 ‘동학개미운동’이 화제가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이슈가 된 내용은 그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소액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 투자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먼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며, 가상의 개인투자자 3인을 사례로 들어 그 세액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새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과세되지 않았던 채권의 양도소득,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지만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 등의 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소득으로 과세합니다.2.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이월공제 및 기본공제 적용
과세기간(1.1~12.31)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손실금액이 있는 경우 3년간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종목에서는 2,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B종목에서는 3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둘을 합산하면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1,000만원의 손실은 3년간 이월하여 공제됩니다.금융투자소득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으로 구분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을 공제하고 해외주식 등 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3. 세율 및 과세방법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아래와 같이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 세 율 |
|---|---|
| 3억원 이하 | 20% |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
한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25%구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종료하며 합산신고가 필요하거나 결손금을 확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금융회사에서 20%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되고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납부를 종결하는 구조로 과세됩니다.
4.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현행 세법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며, 해당 이익 중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진화 추진방향’에서는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익(분배금) 중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원천인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소득과 통산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해도 과세가 되었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5.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세수중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2년에 걸쳐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표1] 증권거래세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