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비대면 산업의 확대, 스마트 오피스, 재택근무 등 기업문화 혁신,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과 사회보장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에 관한 논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선언하고 그 첫 단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네티즌들의 반응을 예상하면 “고용보험은 근로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마도 이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 애매한? 위치에 따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통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고’의 직종이 확대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특고’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번 글을 통하여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미래의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누구인가?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이하 ‘특고’)’는 사실 법률 용어는 아니다.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특수고용관계종사자’, ‘특수계약형태자’, ‘특수고용형태자’,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특고’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이들의 전반적인 업무형태를 살펴보면 독자적인 사무실, 가게,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에 따라 소득을 얻고, 일하는 방법이나 시간 등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어느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온전히 자영업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느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온전히 근로자라기도 보기 어려운 자들을 말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모든 ‘특고’를 지칭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들을 정의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 직종은 대통령령(제125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엄밀히 말해 모든 ‘특고’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 외에도 더 넓은 의미의 ‘특고’에는 가사도우미, 간병인, 육아도우미, 방과후 강사, 화물기사, 스포츠 강사 등이 존재한다.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약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반면, ‘특고’는 약 166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¹⁾

‘특고’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가?

노동법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집단적 노동관계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고’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특고’ 노동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ㆍ ‘특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가?

‘특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용역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계약형식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그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