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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3월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마치고 이제 한숨 돌리며 그동안 미루었던 일들도 처리하고 주말에는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며 나름 지난 한해와 법인세 신고까지 잘 마쳤다고 생각하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결산과 법인세를 신고를 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또 다른 과제를 내주어 고민해 대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데......
고민해 과장 : 세무사님, 법인세 신고 마치고 부가가치세 신고 마쳤더니 이번에 다른 것도 준비해보라고 대표이사님께서 저에게 과제를 내주셨어요.....
세무사 : 대표이사님께서 고민해 대리님을 많이 의지 하시네요. 대표이사님께서 내준 과제가 어떤 것인지 들어볼까요?
고민해 과장 : 세무사님도 아시다시피 대표이사님께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지만 동업으로 하시는 개인 사업체가 하나 더 있어요.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상의 지원책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지원책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보고 우리 회사나 대표이사님 개인사업체에 적용되는 지원책으로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무사 : 대표이사님께서 꽤 큰 과제를 내주셨네요.
고민해 과장 : 네, 늘 과제의 연속인 것 같아서 부담이 되기도 해요.
세무사 : 그렇군요..... 코로나19 관련 세제상 지원책을 대표적인 것 위주로 알아보기로 하지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 중에는 이미 앞서 발표된 자료들을 접하셔서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알아보지요.
고민해 과장 : 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해보고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무사 : 정부에서는 지난 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여러 세제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지원책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 그리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 과장 : 세제지원 내용을 정리해 보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원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사 : 네, 우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지요.
② 20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 감면율 비교
고민해 과장 : 세무사님, 법인세 신고 마치고 부가가치세 신고 마쳤더니 이번에 다른 것도 준비해보라고 대표이사님께서 저에게 과제를 내주셨어요.....
세무사 : 대표이사님께서 고민해 대리님을 많이 의지 하시네요. 대표이사님께서 내준 과제가 어떤 것인지 들어볼까요?
고민해 과장 : 세무사님도 아시다시피 대표이사님께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지만 동업으로 하시는 개인 사업체가 하나 더 있어요.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상의 지원책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지원책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보고 우리 회사나 대표이사님 개인사업체에 적용되는 지원책으로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무사 : 대표이사님께서 꽤 큰 과제를 내주셨네요.
고민해 과장 : 네, 늘 과제의 연속인 것 같아서 부담이 되기도 해요.
세무사 : 그렇군요..... 코로나19 관련 세제상 지원책을 대표적인 것 위주로 알아보기로 하지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 중에는 이미 앞서 발표된 자료들을 접하셔서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알아보지요.
고민해 과장 : 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해보고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무사 : 정부에서는 지난 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여러 세제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지원책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 그리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세제지원내용 |
|---|---|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과세특례(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도확대) 임대료의 자발적 인하시 소득세∙법인세 공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한시적 상향조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기준 한시적 상향조정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한시적 경감 |
|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사용액 등 소득공제율 일시적 확대 |
고민해 과장 : 세제지원 내용을 정리해 보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원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사 : 네, 우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설명드릴게요.
①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② 20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 감면율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