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 사무실 같은 층에 계시는 법무사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 제 수임고객사가 유상감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곧바로 고객사에 연락을 해서 유상감자를 진행하게 되면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이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고객사에서는 유상감자는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줄 알고 등기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감자대가가 수십억에 상당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다면 고객사에 큰 피해를 입을 뻔했던 상황입니다.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등 관련 가산세를 따져보면 피해액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업무 진행상 편의를 위해 같은 층에 계시는 법무사님을 고객사에 소개해드렸던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 고객사는 유상감자를 용감하게 진행하고자 했을까요?

바로 ‘의제배당’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의제배당이란 무엇인가요?

의제배당은 형식은 배당이 아니나 경제적 실질이 배당과 같아서 해당 행위를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의제배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들은 금전 등을 출자하게 되는데 이를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이 출자금을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바로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으로 계정대체가 되며, 주주들은 이를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배당은 투자에 대한 이익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림1] 배당의 개념
주주가 받은 배당금 100만원은 1,000만원 투자원금에 대한 투자수익금
[그림1]을 보면 주주는 법인에 1,000만원을 출자합니다. 출자금을 받은 법인은 영업활동을 통해 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합니다. 당기순이익 100만원은 결산과정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이익잉여금 100만원은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 주주입장에서는 소득이 100만원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의 재산은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1,000만원과 배당금으로 수령한 100만원을 합친 1,100만원이 됩니다. 즉, 1,000만원 투자해서 1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에게 발생한 이익 100만원을 배당금이라 하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의제배당은 거래행위가 배당의 형식을 띄고 있지 않으나 경제적 실질이 배당과 동일하여 배당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아래의 [그림2]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2] 의제배당의 개념 감자를 통해 주주의 부가 100만원 증가
[그림2]의 경우 주주가 1,000만원을 출자하고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하는 과정까지는 [그림1]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림2]에서는 100만원을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자본금 감소절차(감자)를 통해 투자원금을 포함한 1,100만원을 감자대가로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주는 원금 1,000만원이 1,100만원이 되었으므로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림1]에서도 배당을 통해 주주의 부가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그림1]과 [그림2]는 거래의 형식이 다를 뿐 주주의 부의 변화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림1]은 배당절차를 통해 지급이 되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그림2]는 배당이 아닌 감자절차를 거쳐 감자대가를 수령했기 때문에 의제배당 규정이 없다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를 악용하게 되면 ‘유상증자 -> 영업활동 -> 유상감자’의 절차를 무한반복해서 소득이 발생하는데도 영구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과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의제배당입니다. 제 고객사에서 유상감자를 했을 때 제가 놀랐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객사에는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감자를 하게 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의제배당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의제배당의 개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거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출자금의 환급과 관련된 의제배당

‘의제배당 = 감자 등으로 수령한 대가 - 지분의 취득가액’
(1)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배당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그림2]에서 본 것처럼 감자로 인해 수령한 대가는 1,100만원이고 지분의 취득가액은 1,000만원이므로 이를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