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20.2.23.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어린이집 휴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일시 중지, 정부지원금 보조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업, 여행업, 음식·숙박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은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사업의 존폐위기에까지 몰리고 있고, 이에 국세청에서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 사업자에 대해 세금의 신고, 납부 기한 등을 연장해주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소규모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등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기한연장 세정지원 요약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게 아래와 같은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발표(2020.2.5. 최초 보도자료 배포 후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 보도자료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자 범위가 없어 각 기업이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세정지원의 법적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둘째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및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여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신고·납부 기한 연장

납세자가 아래의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한 국세 등의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납부 등을 기한 내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승인을 받아”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조)

다만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로써 납부할 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신청 시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기한연장 사유│ 1. 납세자가 화재·전화·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4.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5.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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