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최근 정부에서는 COVID19에 따른 전염병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인원이동을 금지·제한함에 따라 생산 및 교역을 위축시켜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에 있어서 단기적 공급망의 경색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점차 타 산업으로 확산되는 등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여파로 국내 주가의 대폭하락(28.7%), 달러가치 상승(1246.5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인하(0.75%) 등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세원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에 진입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COVID19가 항공업, 호텔,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타격이 큰 만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그 영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경기가 침체기에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오프라인 서비스산업등이 침체되어 휴폐업에 따른 상가용 건물의 공실율이 높아지는 등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부동산건설개발사업은 금융자금 지원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주택의 거래도 위축되는 추세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공시가격현실화를 명분으로 공시가격을 대폭인상(전국 평균 6%, 서울평균 15%) 하는 등 『보유세 강화정책』을 지속추진함에 따라 기업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9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2배이상 인상한 지역(서울 중구등)에서는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자난해는 50%만 인상되었지만 지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전년대비 50%까지 재산세 세부담이 인상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추진계획(안)]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3.21.)에서 발췌함
그러나 최근 큰 폭의 부동산가격하락으로 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되고 있어(매일경제신문(2면), 2020.3.31.) 이에 따른 납세자의 반발에 예상되며 COVID19관련 경제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동성 부족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기반 약화 등 향후 예상되는 지방세 여건을 분석·전망하고 나아가 COVID19관련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지방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그 간 경제위기시 지방세 정책 추진내용

(1) 1998년 외환위기

1998년 6월 말 당시 국제외환위기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대동은행 등 금융기관퇴출 등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출대상 은행의 금융구좌가 동결되었다. 이에 현금인출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으로 인해 재산세 납기말(6.30)에 예금 미인출사태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 납기한 연장 등 지방세정운영지침을 시달하였다.(1998.7.10.) [지침] 정리은행에 따른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한 연장 조치(1998.7.10)
- 징수유예 및 납기한 연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연장하도록 권고
-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6,30일을 납기로 하는 세목을 7월 31까지 1개월간 연장 그리고 IMF외화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M&A등 기업 자구노력에 따른 지방세 세제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법인합병, 분할 및 적시시정 조치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 개편이 있었다. □ 市ㆍ道稅減免條例에 의한 地方稅 減免(행자부의 시도세 감면조례 기준시달)
1. 금융부채를 상환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2. 성업공사 매각하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3. 기업의 사업양수도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 租稅特例制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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