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이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젠 법인세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긴장의 연속이기도 한 시기입니다. 이 즈음이면 이미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 한 경우도 있지만, 막바지 작업중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 실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사례위주로 검토할 사항을 알아보기로 하지요.

고민해 대리는 해가 바뀌어 과장이 된다고 하지만 그다지 반갑지도 않습니다. 차변과 대변 그리고 금액들..... 다시 이 내용들을 합산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만들고 다시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니... 익숙하지도 않은 업무에 익숙하지도 않은 서류들, 무언가에 홀린 듯 지금까지 줄곧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 서류마다 중요내용을 빠트린 것은 아닌지 퇴근할 때마다 먹먹합니다. 고민해 과장은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혼자 고민하지 않고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고민해 과장 : 세무사님..... 저는 전년도까지 인사 업무를 맡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업무지만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결산과 법인세 신고라는 큰 산을 마주하고 있어요......정말이지 숨쉬기도 답답할 정도예요..... 어디서부터 확인작업을 하면 좋을까요?
세무사 : 네, 과장님 안색이 안 좋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네요. 저도 과장님과 별로 다를게 없어요. 저도 자다가도 깰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3월말쯤엔 잠드는 것도 힘들구요.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민해 과장 : 제가 회계업무 맡고 나서 처음하는 결산과 법인세 신고라 잘 마무리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무님은 처음 하는 업무이니 시간이 좀 더 걸릴거라고 이해는 해주시지만 실무자 입장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죠....
세무사 : 그럼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의 주요계정과목과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주로 작성하는 서식들을 연관지어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보기로 하지요.

고민해 과장 : 네, 그럼 첫 번째로 손익계산서 매출액부터 검토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매출액도 의외로 검토할 내용이 많다고 들었어요.
세무사 : 네, 그렇지요... 매출액도 의외로 검토할 내용들이 있어요. 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매출 과세표준이 산정되는데 대개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과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의 차이로 인해 정상적인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의 경우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을 때 차이가 생긴 원인과 금액을 밝혀주는 서식이 있는데 ‘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라는 법인세 신고서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민해 과장 : 이 서식은 언제 작성하여야 하나요?
세무사 : ‘수입금액조정명세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이 금액과 원인을 나타내줍니다. 예를들어 건설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입금액과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한 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등이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작성하고요, 그 외에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누락 등의 경우에도 차이가 생기니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과세표준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작성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유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됩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유형자산 처분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때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고민해 과장 : 회사에서 사업연도 중에 대손처리한 금액과 기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금액이 있어요. 기업회계상 대손처리하여도 이 금액 전부가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검토하면 좋을까요?
세무사 : 먼저 사업연도 중에 대손처리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소멸시효 완성과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한 어음 및 수표상의 채권이 있는데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에는 회사가 장부에 대손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반드시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한 어음·수표 채권의 경우에는 회사가 대손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니 이 부분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설정에 있어서도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매출채권 및 기타의 채권에 대해 크게 상관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채무보증 구상채권 등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인정하지 않고요, 설정률에 있어서도 기업회계상으로는 연령분석법 등에 따라 대손설정율이 미회수 기간에 따라 각기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