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어려운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률이 낮아지고 청년등 취약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자 정부에서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11년에 도입^*1) 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고 그 핵심내용은 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통해 혜택을 주되, 세액공제를 받은 후 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추징하는 것입니다.
*1)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기업의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함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는 복잡한 요건검토와 빈번한 개정으로 인해 기업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에 대한 실수가 많고 이월세액공제와 사후관리 규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8년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로 통합‧재설계 됨

특히 2017년 이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되었으나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놓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용자산을 투자한 경우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때에 일정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게 투자금액에 아래의 율을 공제하되 20%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 5년 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는 2017.4.17. 까지 투자분에 대해 적용

다만, 사업용자산을 처분하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1) 사업용자산의 처분

기업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자산을 일정한 사유 없이 2년 내 처분하는 경우 당초 해당 사업용자산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