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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공포된 개정 세법과 오늘(2020.1.6.)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느라 혼란한 와중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개정된 세법과 세법시행령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적용되는 법령들입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중 개정’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자칫하면 깜빡 잊기 쉬운 것들만 따로 모아 정리했습니다.
▶20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2018년 말부터 2019년 중 개정’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자칫하면 깜빡 잊기 쉬운 것들만 따로 모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
(소득세법 제16104호, 2018.12.31.; 제81조 제15항)| 종전 | 2020.1.1.부터 |
| ▢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 (과세⋅겸업사업자) 부가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과세 공급가액 × 1% ○ (면세사업자) 가산세 없음 |
▢ 면세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 (좌 동)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공급가액 × 0.2% |
▶20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특례 거주요건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9242호, 2018.10.23.; 제159조의 3)| 종전 | 2020.1.1.부터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 ▢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특례 거주요건 신설 |
| ○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공제율) 6~30%(최대 15년) |
○ (좌 동) |
| ○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일시적 2주택 등 포함) |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시적 2주택 등 포함) ※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
| -(공제율) 24~80%(최대 10년) | -(좌 동) |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16104호, 2018.12.31.; 제118조의9, 제118조의11)*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