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019.12.16. 오후 1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으로 보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과열이 재현되고,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투기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해 짐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고 본 보도자료는 설명하고 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대출규제 등의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부동산 안정화를 취지로 하는 세제 정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세법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중요 변화가 있을 것인지 체크해 보자.
세제관련 대책은 큰 틀에서 아래와 같을 것으로 사료된다. - 보유세 제재의 강화
- 양도소득세 제재 강화
-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에 대한 보유세 혜택 부여
- 2020년 6월 말까지 조정지역의 주택 처분 기회 부여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상기와 관련하여 무엇이 변할 예정인지 알아보자.
* 참고로 아래에서 나오는 표는 모두 2019.12.1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것임.

보유세 제재 강화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종합부동산세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증가할 전망이다. 추가적으로 3주택 이상자와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그 증가 폭이 더 클 예정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