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회계 실무에 대한 문의를 받다 보면, 지배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끝난 후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한다. 특히나 해외법인이 최종모회사로 판명되는 경우에 중간지배회사인 국내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지 여부에 대한 궁금함이 많을 것이다. 여기서는 지배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 후에 연결재무제표를 누가 작성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

일반원칙

연결재무제표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지배 및 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성립된다면 최상위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그림1. 연속적인 지배 – 종속관계 >
그림처럼 A사가 B사를 지배하고 B사가 C사를 지배하는 연속적인 지배 – 종속관계가 성립된다면 최상위 지배회사인 A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된다.

최상위지배회사가 해외법인인 경우

다만, 최상위지배회사가 해외법인인 경우에는 어떨까? 중간지배회사인 B사 회계담당자는 일반원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좋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상위지배회사가 해외법인인 경우에는 중간지배회사인 B사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존재한다.

< 그림2. 최상위지배회사가 해외법인인 경우 >
해당 사례는 회사의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체계를 생각하면 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재무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각 국가에서는 일정조건¹⁾에 도달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공인된 기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고 있는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에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등록하고 있다.
문제는 공시 의무가 있는 회사는 각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 받는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국내법을 적용 받지 않는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은 해당 사이트에서 재무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상위지배회사가 해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한 차상위지배회사인 B사 즉, 중간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외감법’ 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결과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 중간지배회사가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

그렇다면 최상위지배회사가 해외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없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재무회계의 작성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재무회계의 작성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회사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연결회계가 중요한 이유는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만일 최상위지배회사가 국내회사지만 중간지배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면 해당 회사의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을까? 그런데도 최상위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간지배회사가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은 개별재무제표만 공시한다면 그 의무를 다했다고는 볼 수 없다. 때로는 성격 급한 투자자도 있을 테니 중간지배회사의 주석에 기재된 지분관계를 파악해서 최상위지배회사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찾아보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회계기준에서는 해당 회사의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에는 중간지배회사일지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회사들의 유형으로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간지배회사가 해당된다. 즉, 주식시장에 상장하였거나 외부기관에 채권 등을 발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식에 상장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정보를 활용하려는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상위지배회사인A사뿐만 아니라 중간지배회사인 B사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한다.

< 그림3. 중간지배회사가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 >

지배 – 종속관계가 순환하는 구조가 성립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흔하지는 않겠지만 지배-종속관계가 아래 그림처럼 순환돼서 최상위지배회사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즉, 상호 간에 지분율도 동일하고 이사회 등 의결권도 동일하여 지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