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나부자 :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번에 알려주신 내용으로 7월에 납부한 재산세를 다시 계산해보니 감면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관할 구청에 전화하여 감면을 다시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제가 계산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물건별로 과세되나요?

이 세무사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종합부동산세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합니다. 즉, 재산세와는 다르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별의 범위에는 세대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나 자식이 보유 중인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나부자 :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이 세무사 :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총 합계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19년 기준 85%, 매년 5%씩 상승하여 2022년에는 10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0.6%~3.2%의 초과누진세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법정공제세액인 재산세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세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시 세부담 상한액을 구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 초과액은 차감하게 되는데 세부담 상한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액 = (당해 연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당액) - {(직전 연도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ⅹ세부담 상한율}
나부자 : 재산세 계산구조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네요.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 채만 조정대상지역 있어도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자로 봐서 중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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