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연구활동에 힘쓴다면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게 되므로 현행 세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각종 개발에 투입된 일정 비용을 세금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로서 신 성장동력연구ㆍ인력개발비, 원천기술연구ㆍ인력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구분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의 25% 또는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보다 초과 지출한 비용의 50% 중 큰 금액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 신성장동력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ㆍ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밖의 경우: 100분의 20[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의 최대 3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부설연구소에 전담연구원을 10명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25% 정도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의 연구원이 10명이라고 한다면 1억원이 넘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공제ㆍ감면제도들과 달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중복공제가 되며,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공제가능하고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도 비과세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므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조세특례제도 가운데서 단연 최고의 세제혜택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ㆍ인력개발비 지출한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상 혜택이 매우 크다보니 연구개발을 하지 않거나 연구ㆍ개발한 결과물의 효과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허위신청하여 해당 공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과세관청은 사후검증 결과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징,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당국과 다툼이 많은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전담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