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피했으나 또 하나의 독특한 재산세가 있으니 바로 재산분 주민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과 유사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바로 1달 차이인 것이 보이시나요? 2009년 이전까진 재산할 사업소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었으며 2010~2013년 사이에는 주민세가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2014년 이후 종업원분이 추가되어 3가지 종류 중 하나의 주민세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주민세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주민세라는 조세를 통해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지방재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973년 보편성 있는 세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주민세는 그 지역사회의 공동경비를 균등하게 서로 부담하고 그것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성격의 조세로 볼 수 있지요.
즉, 주민세는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회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분 주민세를 간단히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재산분 주민세 개요

재산분 주민세 자체는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내용은 간단하지만 중간중간 체크 요소가 있으니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납세의무자
-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1㎡ 미만은 제외)
※ 과세제외 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시설(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도서관 등) 및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의 연면적 ○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2배 중과, 즉 500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음.(탄력세율) ○ 면세점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330㎡ 이하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징수방법
- 매년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 신고납부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2.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재산분 주민세의 정의 및 납세의무자 법령개정(19.1.1.)

2018.12.31. 법령 개정사항이 일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세에 적용되는 사업주 정의에서 실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