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랑자 세무사의 일곱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속초시이다. 그는 동해와 설악산의 절경을 한눈에 담고 싶어서 속초에 도착하자마자 설악산으로 향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다다른 그는 왼쪽으로는 울산바위, 오른쪽으로는 비룡폭포, 정면에는 동해가 보이는 절경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그에게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설악산의 절경에 대해서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고 아저씨가 평소 궁금한 것이 있다며 말을 이어 나갔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증법 44조)

아저씨 : 설악산 권금성에서 세무사님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하!

방랑자 세무사 : 전국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악산의 절경을 보기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으로 왔습니다.

아저씨 : 아! 그러시군요. 제가 요새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 세무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어떤 것이 궁금하셨나요?

아저씨 : 다름이 아니라, 제가 10년 전에 속초시 인근에 토지를 5억 원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 토지를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생각해 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세무사님!

방랑자 세무사는 아저씨가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 냈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도대체 어떤 방법일지 너무나 궁금했다.

방랑자 세무사 : 하하! 정말 궁금하네요. 어떤 방법을 생각하셨나요?

아저씨 : 이 토지의 현재 시가가 12억 원 정도 됩니다. 증여하게 되면 12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처분하면 5억 원이 생기는데 이 5억 원에 양수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가액 5억 원, 취득가액 5억 원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여세도 안내고,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되지요. 어떻습니까? 세무사님?

방랑자 세무사는 선생님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해 꼭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방랑자 세무사 : 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요.

아저씨 : 그러면 세무사님 말씀은 아들에게 양도하게 된다면 세법에서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증여로 추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방랑자 세무사 : 증여추정에 해당한다면 양도의 형식은 취했지만 증여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아닌 현재 시가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아저씨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세무사님께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떨 때 증여로 보지 않나요?

방랑자 세무사 :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은 증여추정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등 양도로 볼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말씀을 들어보니 아들 소유의 건물을 처분한 금액 5억 원으로 양수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당 사유는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저씨 : 아! 그러면 세무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한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아들 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추정 배제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제가 생각한 방법대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방랑자 세무사 : 일단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추정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보다 낮은 5억 원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저씨 : 아!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래도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니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