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방송가에서는 음식점에 관한 예능프로그램들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신규창업한 음식점에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가가 방문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에서부터 먹성 좋아 보이는 인기 연예인들이 특정 식당에 방문하여 시식하고 품평하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제 사무실에도 음식점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문의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관련 기관 혹은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바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에 먼저 방문하여 사업허가증 등을 발급받은 다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표 1] 사업자등록절차(개인사업자 기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은 휴게 음식점업, 일반 음식점업, 단란 주점업, 유흥 주점업, 위탁급식업, 제과점업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 가장 보편적인 일반 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절차로 선정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표 1]의 ②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외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우 세무사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이 ‘영업신고증’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한참을 고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독자께서는 이 글을 보시고 시행착오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코다리찜 전문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이 사장님의 사례

수십 년간 요리사로 지낸 이 사장님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코다리찜에 어울리는 특제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음식점 창업을 결심한 이 사장님은 입지조사를 한 후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면 되나 싶었는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급히 주변에 수소문해서 알게 된 김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