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어 타인이 소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것을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자가공급ㆍ개인적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ㆍ 사업상 증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ㆍ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역의 자가공급이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이며, 구입한 상품을 팔게 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품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상품매출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뺀 후 해당 재화를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재화의 공급 즉 개인적인 공급으로 해석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매입세액은 구입한 재화를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완성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해주는 것이므로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 없는 무상공급 등에 대해서는 그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설날ㆍ추석 등 명절이나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해 재화를 구입한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지만 해당 재화의 시가(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 매입세액공제 효과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1399, 2009.09.29.) -
이 경우 선물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