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어서 부과되는 재산세. 재산이 없어서 못 내도 문제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아리송할 때가 많은데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맞춰 재산세도 들썩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곧 있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재산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는 자의 재산 소유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대표적인 보유세로서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가장 전형적인 대중세이면서 지차체인 시·군·구의 독립세로 그 수입을 일반재정 수요에 상당수 충당하고자 생겨난 보통세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세는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고 세금을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세 형평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 개요를 간단히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재산세 개요

○ 과세대상
- (본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ㆍ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 부속토지
ㆍ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17종) ③ 분리과세대상(합산배제)
ㆍ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ㆍ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ㆍ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ㆍ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전에 취득이 완료된 토지
ㆍ위와 유사한 토지(38종) -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내 재산세 과세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도시지역분)를 과세하기 위해 고시한 지역
<재산세 과세대상 중 도시지역분 제외 대상> ① 토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단,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제외)
② 주택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단, 고급주택·별장은 제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ㆍ신탁재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
-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산의 사용자

○ 납세지
- 토지·건축물·주택 : 소재지
- 선박 : 선적한 소재지,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

○ 세액산출 방식
○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
ㆍ시가표준액 : (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주택) 공시가격
ㆍ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건축물 70%, 주택 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세율
- 토지
ㆍ종합합산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