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란,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사업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제반 비용의 합계로 법인세법상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손금(損金)이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려면 먼저 과세표준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뒤 확정됩니다.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한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며, 근로소득에는 필요경비를 대신해 일정액의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금액(매출)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필요경비(비용)입니다. 그런데 매출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특별한 제약이 없으나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왠지 제약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에서 손금의 해당여부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필요경비는 "사업 관련성이 있느냐"와 "통상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데 있어 지출된 경비"인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자주 발생 하면서 중요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과 필요경비로 부인되는 비용을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자 아들에게 해외 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 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업주의 아들에게 해외 유학에 드는 비용과 유학 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비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 2007.01.22.) - 다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회사의 직접적인 지배관리하에 있으면서 시장조사, 상담, 회의, 시찰, 업무 연락, 기술교섭, 기술취득, 기술연수 등의 목적으로 사명에 의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회사에 근무 중인 기업주 아들의 해외 유학관련 비용 손금산입 여부 직원으로 근무 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 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 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 관련성 여부는 지급 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법인의 내부통제기능,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 법인세과-342, 2009.03.26.) -

▢ 개인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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