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시가격의 의의

(1)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상 공시가격 산출체계

부동산가격공시업무와 관련하여 토지의 경우 표준지 조사·평가 업무수행은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은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업무는 감정평가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이 하고,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에서 산정하며 이에 대한 검증업무는 한국감정원이 하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모두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비주거용부동산중 비주거용 표준일반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은 감정평가업자가 하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은 시·군·구가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은 감정평가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다. 집합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조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부동산공시업무 체계현황
부동산 공시가격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공시법이 종전 규정과 다른 차이점은 단독주택에 있어서 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전문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였으나 현재는 한국감정원직원이 『조사·산정』하도록 변경되었고 ② 개별단독주택가격에 대한 『검증업무』를 종전에는 전문감정평가사가 하였으나 한국감정원 직원이 검증하도록 변경되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체계에 있어서 외관상 종전과 차이가 없어 보이나 종전에는 한국감정원이 구 부동산공시법 부칙에 의거 전문감정평가기관으로 의제되었으나 2016.9월부터는 한국감정원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한국감정원은 전문감정평가기관에서 제외되고 『부동산가격조사기관』으로 법적지위가 변경된 점이다.
따라서 감정원은 2016년 8월 31일까지 의뢰받은 감정평가업무 등 제12조 외의 업무는 감정원법 시행일 이후에도 수행할 수 있으나 감정원이 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정평가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상기 <표1>과 같이 비주거용 부동산(일반, 집합)에 대한 공시가격의 공시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부분도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공시체계가 상호 다르며 집합비주거용부동산의 공시가격은 공동주택과 같이 검증체계도 없이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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