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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주택 유상취득의 취득세율

BY 조현우 2019.05.14

조회 1096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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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세무사의 다섯 번째 여행지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이다. 청산도는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유명하고, 특히 봄에는 유채꽃과 산과 바다의 풍경이 절경인 곳이다. 때마침 청산도에서는 슬로우 걷기 축제가 한창이었다. 그는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천천히 청산도를 거닐다가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주막으로 발길을 옮겼다.

주택 유상취득의 취득세율

방랑자 세무사 : 사장님! 지나가다가 라면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서 저도 모르게 주막으로 들어왔네요. 라면 하나만 주세요.

사장님 : 여기 청산도에는 전복이 유명하지요. 라면에 전복을 넣어서 국물이 정말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방랑자 세무사 : 전복이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 맛이 정말 좋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방랑자 세무사가 라면을 맛있게 다 먹을 때 쯤, 사장님이 말을 걸어왔다. 방랑자 세무사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듣고 사장님이 물어볼 것이 있다며 방랑자 세무사가 앉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사장님 : 세무사님이셨군요.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물론이죠. 어떤 것이 궁금하셨나요?

사장님 : 저는 여기서 주막을 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집은 완도에 있는데 매일 청산도로 배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너무 힘들어서 청산도에 주택을 하나 매입하려고 합니다.

방랑자 세무사 : 아! 배 시간을 맞추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겠네요. 청산도에 주택을 매입하시는 데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사장님 : 다름이 아니라 주택을 제가 구입하게 된다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얼핏 다른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게 되면 4%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율이 더 낮다고도 하고... 어떤 게 맞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아~ 취득세의 세율에 대해서 궁금하셨군요.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유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은 농지는 3%, 농지 외의 것은 4%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은 유상으로 취득하시게 되면 4%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하더라도 별도의 표준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 그러면 제가 알고 있던 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주택 외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경우이군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세율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방랑자 세무사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표준세율 4%보다 저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 아!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하!

<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

구 분	세 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① 농지 : 2.3% ② 농지 외의 것 : 2.8%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ex) 증여	3.5%
원시취득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유상취득 등)	① 농지 : 3% ② 농지 외의 것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