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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세무조정
(1) 접대비 세무조정 요약
세법 상 접대비의 여부 확인 → 접대비 귀속시기 확인 → 현물 접대비 평가 → 적격증빙 수취 여부 → 접대비 한도 초과액 확인 → 접대비 시부인 세무조정 → 최저한세 검토(2) 세법상 접대비 여부 확인
회계처리가 복리후생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매출에누리, 대손금, 중단사업부분손익, 건설중인자산, 개발비 등으로 계상되었어도,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접대비의 정의와 예규, 판례 등에 따라 판단하여 세법상 접대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접대비 지출액이 임직원(또는 주주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접대비로 처리하였는지를 증빙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임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출액임에도 이를 접대비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해 상여처분(주주의 경우에는 배당)을 해야 합니다.
(조심2016서2194, 2018.05.30.)
접대비에 해당한다면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등을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조사기간 중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용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함
(3) 접대비의 귀속시기
접대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자산계정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보아 시부인 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5-0-1)(4) 현물 접대비 평가
기업이 접대목적으로 현금 외 재화 등 현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시점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높은 것으로 평가하여 접대비 가액을 계상합니다.(법령§40②)따라서 기업이 생산한 재화 등을 접대목적으로 거래처 등 사업관련자들에게 현물을 제공하여 접대한 경우 회계처리는 해당 재화의 장부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법상 현물접대비의 시가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차액을 증가시키는 계산을 하여 세법상 접대비 상당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원가800원, 시가1,000원)을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타계정대체 회계처리
| 날짜 | 차변 | 대변 | 적요 | ||
|---|---|---|---|---|---|
| 18.9.7 | 접대비 등 | 900 | 제품등(재고자산) | 800 | 현물접대비(세법 상 접대비상당액은 시가 와 부가세예수금을 합계인 1,100원 임) |
| 부가세예수금 | 1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