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P법인 대표이사는 2019년도 중 오래전에 취득한 공장부지 일부가 매각됨에 따라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되어 이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벌써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세무사에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경팀장에게 퇴직연금을 통한 법인의 절세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P법인 재경팀장은 퇴직연금 가입에 따라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련 지식이 없어 난감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기업에서 절세의 방법으로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종종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중심으로 퇴직금제도 적용기업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회계와 세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1>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절세방안 검토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 퇴직연금 전환에 대한 회계처리, 세무 상 퇴직연금 손금산입 및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계상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통한 절세에 대한 이해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기업은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 자금으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세무 상 임직원이 퇴직하는 시점에 손금(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 이전에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기업이 사외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통해 퇴직금 상당액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세법 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퇴직연금 가입과 불입을 통해 세금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세무 상 손금(비용)을 퇴직시점이 아닌 그 이전에 미리 인정받는 것임
특히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다가 중간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일시에 큰 금액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불입하게 되면 세무 상 손금(비용)이 많아져 일시적으로 세금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사례에서의 P법인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계속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부동산 매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액의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P법인은 퇴직연금 소급가입을 통해 사외 금융기관에 임직원 퇴직금 상당액을 불입하여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P법인은 임직원 명의의 사외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 상당액을 불입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완료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DC퇴직연금을 소급가입 하여 가입 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일시에 불입하기로 함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과 불입에 대한 회계처리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던 기업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소급가입 한 경우로써 최초에 사외 금융기관에 납입할 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 기업이 DC형 퇴직연금 소급 가입으로 인해 최초로 사외 금융계좌에 불입 시 기업의 회계처리 (위 사례 P법인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