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비용계의 숨은 폭탄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매출ㆍ매입거래처, 잠재적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위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명절 때 선물을 주는 등의 지출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됩니다. 하지만 값 비싼 식사, 음주문화 그리고 고가 선물 등 관련비용은 결국 기업의 제품, 상품 등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 가격의 상승요소로 작용하고, 제품 등의 성능이 아닌 친밀한 관계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국내산업의 기술력, 경쟁력 발전을 저해하고, 과한 음주문화 및 고가 명품선물 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에서는 과도한 접대성 지출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가 있고, 그 외에는 보험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가맹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리베이트 또는 특별이익 등에 관한 제재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행 된 청탁금지법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세법에서도 접대성 비용에 대해 제재하고 있고, 그 제재의 방식은 첫째 적격증빙을 갖추어 접대한 상대방, 지급액, 사용처 등을 철저히 기록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둘째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접대성 비용에 대해서는 세법 상 비용인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관계자들은 사업을 영위하며 접대성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된 법률(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가맹거래법 등)을 확인해야 하고, 세법상으로도 손금여부와 적격증빙 및 접대비한도액을 확인 후 지출해야 합니다.

세법상 접대비의 정의

일상생활에서 접대비라는 단어는 ‘손님을 접대하는 데 쓰는 비용’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거래처, 잠재적 거래처 관계자에게 지출하는 식대, 경조사비, 선물 등’이라는 말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매출거래처를 대상으로만 선물을 준 경우는 접대비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로 봐야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접대비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 (위 예시에 대한 접대비 판단은 아래 접대비 구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기업의 지출내역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접대비의 정의를 바탕으로 예규 및 판례를 참고하여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대비의 정의가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재경실무자는 반드시 접대비의 정의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접대비의 정의는 크게 회계(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접대비의 정의와 세무상 접대비의 정의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에서는 별도로 접대비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점, 회계상 접대비와 타계정 사용여부는 재무제표 표시형식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세무상 접대비는 세법에서 직접 접대비를 정의하고 있고, 접대비 한도액이 존재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되어 직접적으로 납부세액이 증가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법상 접대비의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세무상 접대비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법 상 접대비의 정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고(법법§25⑤, 소법§35④),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12320, 2011.01.27. 판결 참조) 위 정의에 따르면 접대비는 ① 계정과목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② 사업과 관련된 자들과 ③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지출액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경실무자는 위 세법상 접대비의 정의를 기준으로 예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세법상 접대비의 구분

원칙적으로 세법 상 접대비 정의에 따라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만, 실무에서는 접대비와 그 유사한 비용들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세법상 접대비와 다른 비용과의 구분에 따라 손금여부와 부가세 매입세액여부가 달라져 세액이 증감되기 때문에 접대비의 구분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복리후생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나 매출에누리 등으로 회계처리 하고 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은 후 세무조사 과정이나 소명안내문을 받아 세법상 접대비로 확정되어 거액의 세금이 추징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세법 상 접대비와 그리고 그 유사한 비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접대비와 혼동되는 유사한 비용으로는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회의비 및 기부금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관한 세법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