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낙원상사(이하 “낙원사”)의 경리직원인 라수아 대리는 최근 법인의 결산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장님이 보험설계사인 친구의 권유로 가입한 종신보험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건네 준 보험증권을 보니 분명히 피보험자는 정보석 사장님인데, 계약자와 수익자가 낙원사라서 보험료로 월 200만 원씩 낙원사의 법인계좌에서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라수아 대리는 보험료니까 판매관리비 중에서 보험료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장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가입한 보험이므로 사장님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면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라수아 대리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라수아 대리와 담당 세무사와의 통화내용입니다.

라수아 대리 : 세무사님, 팩스로 보내드린 보험증권 받으셨나요? 보험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당 세무사 : 네, 대리님. 피보험자이신 사장님을 통해서 보험사에 “2018년 말 기준 해약환급금 내역” 자료를 받으셔서 팩스로 보내주시면 회계처리할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아마도 가입하신 첫 해라서 대부분의 금액을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될 겁니다.

라수아 대리 : 보험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피보험자가 정보석 사장님이신데요?

담당 세무사 : 네, 대리님. 법인이 주요 임원인 사장님의 유고시의 리스크를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장기금융상품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입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라수아 대리 : 아, 그럼 매년 회계처리할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납입하는 금액은 10년간 매월 200만 원씩 동일한데도요?

담당 세무사 : 네,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회계처리할 경우에는 매년 회계처리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사업비 기준”으로 회계처리할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수아 대리 :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기준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냥 제 마음대로 골라도 되는 건가요?

담당 세무사 : 전화로 설명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안그래도 내일 방문드리려고 했습니다. 내일 찾아 뵙고 설명드려도 될까요?
라수아 대리 : 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요청하신 자료는 사장님 통해서 확보하도록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개인인 보험과 관련한 세무이슈에 대하여 검토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자가 법인인 보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성격 (자산 vs 비용)

법인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 임원(이하 ”대표이사“)의 사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건물의 화재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대표이사가 유고시에 법인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할 경우, 그 보험료를 세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 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