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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세법이 개정되면 "부칙(附則)"에 의하여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에 관한 내용과 해당 법령과 다른 관계법령과의 관계, 해당 법령의 개정 전 법률과의 충돌되는 규정들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어떤 법령은 4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등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율이 0.03%에서 0.025%으로 개정되었으며 "부칙"에 의하면 개정규정은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신고 부과분부터는 개정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2기 확정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세율은 0.03%가 아닌 0.025%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올해 개정세법 중에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 종 전 | 2019.4.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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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 ◦ 국내 장내파생상품 :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 추 가 > ◦ 해외 장내파생상품*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예: 다우지수선물 등) < 추 가 > □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파생상품등의 범위 조항 삭제 |
□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 ◦ 국내 장내파생상품 :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좌 동) - (좌 동) - 코스닥150선물․옵션 - KRX300선물 - 섹터지수 선물 - 배당지수 선물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 코스닥15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 (좌 동) ◦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에 한함 < 삭 제 >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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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산티아고
실무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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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시 법인과 주주의 세금 문제(2)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甲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회사 장부에는 대여금으로 기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커져서 자신이 받는 급여만으로는 상환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발행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차입금 상환에 갈음하려고 합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거래가 됩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 또는 소각함에 따라 법인과 주주에게 각각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157, 댓글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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