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은 글로벌 시장에서 단순히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넘어서 최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관련 기술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중국 또한 중국제조2025를 통해 전통산업을 포함한 최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제4차 산업관련 미중간의 피할 수 없는 관계를 보여준다.
중국은 기존의 하드웨어로 경쟁했던 시대를 벗어나 게임의 룰을 바꾸면서 세계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최근 상하이에서 개최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Asia(2018.6)에 참가한 자동차 업체는 대부분 무인택시, 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의 벤처기업들이었다. 하드웨어인 자동차 엔진보다는 알고리즘과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이는 향후 자동차업계에서 판매대수와 시장점유율 보다는 자동차 서비스 산업규모가 더 중요해 진다는 의미다. 이렇듯 중국은 기존의 하드웨어의 경쟁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면서 전 세계 시장의 룰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지원정책이 있다.

중국의 제4차 산업혁명 인식

중국은 중국제조2025를 통해 현대 산업체계의 최적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 초부터 중국 공정원이 공업정보화부 및 국가품질검사검역위원회와 같이 진행한 프로젝트인 ‘제조강국전략연구’가 있었지만 독일 ‘industrie 4.0’발표 이후 ‘중국제조2025’로 다시 수정되었다.
중국은 시장화 개혁을 위해 ‘질’을 중시하는 제조업 성장과 경제발전 모델 전환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속도, 발전방식, 경제구조조정, 발전 동력이 과거와 다른 상태를 ‘신창타이(뉴노멀시대)’로 규정하고 중고속 성장, 구조변화, 성장동력 전환 등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제조2025는 고도화된 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산업도 포함한 포괄적 정책으로서, IoT기반의 제조업전환에 지속적으로 지원과 투자가 확대하고 있다.
중국제조2025는 중국정부가 2015년에 발표한 산업정책이다. 중국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제조업을 이끄는 제조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2025년까지 제조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중점 대상으로는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 및 우주, 신에너지차, 전력설비, 신소재, 바이오의료 등 10개 분야이며, 핵심 산업을 선정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판 제4차 산업혁명 ‘중국제조2025’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종합전략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 특정분야에 집중하는 전략 및 전체적인 정책 틀을 제시하고 있고, 각 항목별 행정전략을 통해 정책간 정합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하여 중국의 전체적인 국가전략과 제조혁신을 단계적으로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제조 2025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제조강국건설지도그룹’을 창설하여 각 성의 실질적 책임자를 배치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의 설정 방침과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삼중전회 이후 방침을 보면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산업체계 최적화를 통한 제조강국 전략

현대 산업체계 최적화를 통한 제조강국 전략으로서 중국제조2025는 제조업 중심의 새로운 10대 산업육성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시야에 두고 중국정부가 새로운 제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시책으로 발표한 것이 중국제조2025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첨단산업 및 소재, 기존에 수입공세를 시작한 인프라, 선진국에서도 연구개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신에너지차, 바이오산업분야를 10대 중점산업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표 1> 중국제조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