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N법인은 임직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년 말에 일정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재무팀장이 퇴직연금 납입액을 결정하기 위해 재무팀 유지혜 대리에게 ‘세법 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유지혜 대리는 갑작스러운 지시에 세무 관련 책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담당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기업에서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매년 또는 매월 납입액을 정해야 하는데 이 때 자금여력이 있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대금액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중심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1> 퇴직연금과 관련된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세무 상 퇴직연금 손금산입 및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계상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개념

기업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기업은 반드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퇴직금제도는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기업이 내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부실기업의 경우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못하여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이 미리 사외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퇴직금상당액을 적립시켜 임직원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세제혜택(퇴직연금 손금산입, 연금수령 시 저율과세 등)을 통해 기업의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회계처리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기업의 경우 매년(매월, 매분기) 사외 금융기관에 납입할 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 (위 사례 N기업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