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의 한 축인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유경제 전반 분야의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으로 쉽게 말해 빌려쓰기ㆍ나눠쓰기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자신이 잘 쓰지 않거나 필요가 없는 자동차, 빈방 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이번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연간 18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에게만 허용됐던 숙박규제가 풀려 내국인에게도 빌려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어비앤비 숙박공유로 내 집을 대여하고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로 대여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은 현행 소득세법상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물품 또는 장소의 대여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해야 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신고비용 등 납세협력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결국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 등 대여소득이 있지만 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음성탈루소득이 발생되는 문제로 선량하게 세금을 꼬박꼬박내는 사람들과 차별되는 등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 양성화와 공유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유경제로 얻는 500만원 이하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 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에어비앤비 등 대여소득 연 500만원까지 기타소득으로 구분 허용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나,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을 허용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즉 에어비앤비 등 통신판매업자 중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8의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를 통한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대여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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