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사후관리

1)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

∙ 소득처분：회사소유차량 (유보), 임차차량 (기타사외유출) ** 법 소정의 부동산 임대법인은 400만원

2)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

(1) 사후관리

해당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또는 상당액)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손금산입한다. 다만, 임차차량은 임차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 소득처분：회사소유차량 (△유보), 임차차량 (기타)

(2) 해당연도의 다음연도에 손금산입의 의미

➀ 자사소유차량을 계속보유 하거나 또는 임차차량의 반납 사업연도까지의 경우
승용차 감가상각비부인액이 발생한 다음연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별지 제29호서식]에서 [(24)번 감가상각비(상당액)란의 금액 –800만원×해당사업연도의 보유또는 임차월수/12]가 음수가 나올 경우 동금액을 같은서식 (40)번란에 기입하여 손금산입한다.

② 자사소유차량의 매각 사업연도의 경우
자사소유차량의 매각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 유보 잔액 전액 을 같은서식 (40)번란에 기입하여 손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 한다. 이 경우 (47)번란에는 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에서 동 유보잔액을 차감하여 기입한다.

③ 임차차량의 반납 사업연도 이후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 한다. 다만, 임차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

(서면법령법인-554, 2017.12.26.)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한다.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