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일몰 종료되더니, 올해 2019년 개정세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었습니다. 두 특례 모두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특례였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을 책을 쓰고 있는 필자로서 하나 둘씩 없어지는 모습을 보니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고용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특례가 생겨나고 기존 특례도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정에서는 특히 조특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제와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가 증가하기만 하면, 인당 400만원~1,200만원을 공제한다는 점에서 그 접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018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용증대세제의 상시근로자 범위와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제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나요? A.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으로 보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고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되며, 임원, 최대주주 등과 친족 등은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통상 계약직 직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회사의 계약직 고용인원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계약하였다면, 조특법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우리가 통상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즉,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매월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임원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통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상의 직급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규정 또는 임원상여금 규정이 적용되는 임원입니다.

임원 등기 여부, 이사회 구성원 여부에 불문하고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 전반의 의사 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임원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내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입니다. 임원 승진자는 양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모두 제외하여야 합니다. 임원 승진자로 인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다면 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범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傷痍)자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하여 세액공제액을 우대하여 적용받습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전체 상시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입니다. 이때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병역 이행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근로자가 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실제 복무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에 포함합니다.
실제 계산 시에는 입대일과 전역일의 차이인 복무기간을 일수로 계산하여 동 일수를 실제 생년월일에 더해서 그 수정된 날짜와 매월 말을 비교하여 만 나이를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앞서 상시근로자와는 달리 청년은 ‘정규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으므로 비정규직인 다음의 파견직 등은 제외합니다.

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② 파견근로자
③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

기간제근로자란 통상 계약직으로 불리며,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앞서 상시근로자에서는 1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