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애플이 애플스토어 20년치 ^*임대료를 선납하면서 장기계약기간동안 생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억원의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내용의 이야기 있었습니다. *애플은 임차인의 입장이므로 임차료를 선납했다는 표현이 올바르다.
근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일정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서 보증금도 아닌 임대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했다는 것은 아마도 애플이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대출 형식으로 선 지불한 것으로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임대인 입장에서의 선수 임대료, 임차인 입장에서의 선불 임차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공급시기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약정에 의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므로 임차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서면3팀-1867, 2006.08.22) 부동산 임대료 공급시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과세기간 월수를 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6. 사업자가 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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