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ㆍ우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세법에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강사가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자의 기준이 아닌 그 대가를 받는 소득자인 강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사의 직업ㆍ강의기간ㆍ강의횟수ㆍ강의내용 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상황을 참조하여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에 구애되지 말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쉽게 말해 직업으로 했느냐, 부업으로 했느냐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료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내야 할 세금이 다르다?

강사료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이라면 총수입금액의 60% 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에 근거하여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는 경우 업종별로 정해놓은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되면 과세표준이 상승되어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간 강사료수입이 1억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모든 강사료를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총수입금액의 60%인 6천만원이 필요경비가 공제되기 때문에 이 경우 소득금액이 4천만원에 해당하여 해당 강사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인적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면 경우에 따라서 원천징수 된 기 납부세액인 880만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환급은커녕 거꾸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구분을 놓고 납세자와 과세당국과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학교수의 외부특강료나 자문료가 사업소득인지?

모대학교의 A교수는 다른 대학교나 여러기업체의 부정기적인 요청에 의하여 강의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고(일부 기업체는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바 있음)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보낸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A교수가 H대학교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비해 강연 등의 외부활동으로 받은 금액이 더 많고 외부강의시간도 더 많고 그 활동기간도 수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금폭탄을 맞게 된 A교수는 "나는 근로소득이 주소득인 전업교수로서 강의와 강의준비 및 연구 등의 본업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