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이란 무엇인가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주된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게 되는데 음식점과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공하는 시점에 바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 외상거래가 기업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매출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혹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대가를 받지 못해도 세금은 내야한다는 것인데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매출대금의 회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흑자도산’이라는 말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때 매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바로 대손이 발생했다고 하며, 대손이 발생한 채권금액을 대손금이라고 합니다.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형태는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해당 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으며,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손이라는 개념을 악용하여 대손상황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악의적인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객관적으로 대손이 인정될만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림1] 대손의 개념과 대손금에 대한 세법상 제도

대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세법에서는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사유를 크게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으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업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의 의미에 관해서는 제 글 ‘감가상각비의 한도시부인과 세무조정’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 대손금의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2] 대손금의 신고조정사항 ① 상법 등의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 받은 것
[그림3] 대손금에서 제외되는 채권의 종류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1.
-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비망가액 1,000원
*1.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만 해당 ②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
[그림2]의 대손금의 신고조정사항 내용을 보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채권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거나 법원에서 해당 채권에 대해서 회수불능이라고 확정하는 등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대손으로 회계처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