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정세법은 유독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편재된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와 같은 조세 형평성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 생활을 발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세금’은 의무적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들이 조세체계에 대한 순응보다 불만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씁쓸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처럼 조세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지지와 조세체계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택스넷은 조세법·조세제도·조세정책 및 세무회계와 관련된 연구와 학술발표를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힘쓰고 있는 ‘한국세무학회’의 제30대 신임 학회장인 심충진 건국대 교수와의 대담을 마련하였다. 그를 만나 올해 한국세무학회가 주력하는 중점 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건국대학교 前기획조정본부장, 대외협력처장에 이어 올해는 한국세무학회의 제30대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감회가 어떤가. A. 한국세무학회는 1988년에 창립된 학술단체로서 그 역사가 조세 관련 학회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다. 현재 회원은 3000명이 넘으며 그동안 조세분야(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조세행정)에서 학문의 발전과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조세행정의 개선을 위해 전임 학회장님들과 우리 회원들께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 제30대 학회장으로서 우리 학회가 국민들에게 이전보다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조세발전을 통해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는 무겁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Q. 한국세무학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올해의 주력사업은 무엇인지. A. 취임사에서도 말했듯이 그동안 한국세무학회는 조세법 및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세무회계 분야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편이라고 생각한다. 재무회계는 「재무보고에 대한 개념체계」를 통해 해당 학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지만, 세무회계 분야는 아직까지도 개념체계가 정립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은 단순히 의무적인 세금 납부라고만 생각하고, 왜 세금을 납부하는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올해는 한국세무학회 차원에서 「세무보고에 대한 개념체계」를 제정하여 기업 및 개인이 각종 세금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의 존재 이유를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싶다. 개념체계를 분명히 한다면 납세자들이 왜 이 세금을 납부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납세자의 납세순응은 높아지고, 세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다거나,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도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인 소중한 세금인 만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조세법 및 조세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세무회계 분야에서 과거의 세무정보(법인세납부액, 법인세비용, 세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차이, 세전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이 차지하는 유효법인세율)를 통해 조세회피나 탈세, 기업가치 관련성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가 도출되면 정보이용자들에게 특정 세무정보의 미래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하나의 개선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회계 관련 논문이 단순히 논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과 과세당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싶다. 특히 금융 연구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분야를 주력으로 진행해보고자 한다.


Q. 올해 발표된 개정세법 중 핵심 내용을 몇 가지 꼽는다면. 또, 기업이 놓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A. 올해 발표된 개정세법 중 핵심은 부동산 분야를 꼽을 수 있는데, 부동산 투기억제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개정내용 및 1주택이 기준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주택분 부동산세 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전년도보다 0.25~0.7%포인트 증가 되었으며,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자는 일반세율보다 0.3~0.5%포인트 더 높게 과세 된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자 300%로 증가 되었으며,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