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회계투명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중 62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원활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의 회계 수준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신(新)외감법은 ‘회계제도의 전면 개편’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불러왔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로 실무 적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게 일정기준 이상의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제’는 1, 2차 공청회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3일 최종 확정 발표를 마친 상황이다. 이날 확정된 내용은 △직전 감사시간보다 30% 이상(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상승 시 30%를 초과할 수 없는 ‘상승률 상한제’ △자산 2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표준감사시간 적용 배제(2021년까지) 등이다. 이는 한국공인회계사(이하 한공회)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경제단체에서는 일방적인 확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시행 예정인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경우에도 기존 감사보수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문제 삼아 오히려 감사품질과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궁극적 목표인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면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일까. 택스넷은 지난 13일, 표준감사시간제 최종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정도진 중앙대 교수를 만나 안정적인 제도도입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소장,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위원 등 꾸준히 활동 중인데, 회계 전문가의 입장에서 요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A. 국가회계센터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국가회계정보를 활용한 정책 의사결정 도구 마련’에 관심이 많다. 예를 들어 대부분 ‘IFRS’는 알지만 ‘국가회계’라는 용어는 잘 모른다. 그런데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있다. 국민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재무정보를 알아야 한다. 이처럼 최근에는 국민연금 요율 결정 시, 정책 입안자들이 이용할 만한 회계정보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경제 수준 대비 감당 가능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연구해볼 예정이다.
두 번째는 ‘남북경협이슈’다. 북한 개방경제에 대해 논할 때 재정 투명성에 대해 언급하곤 한다. 그러나 회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성공과 실패’를 논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퍼주기 아니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퍼주기인지, 대박인지는 숫자를 봐야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회계기준이 필요하고, 회계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이처럼 북한의 개방경제 유도를 위해 회계 투명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두 번째 관심사다.
세 번째 관심사는 사회적 가치다. 요즘 유명한 방탄소년단의 경우만 봐도 재무제표에 담을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업, 광산업, 제조업 등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으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지만, 미래의 주요 산업인 게임산업, 무형문화재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은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증명하여야 하는데 무형자산 중에서도 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많이 발생했던 기부단체 횡령 등에 따른 비영리단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투명성에 필요한 회계기준 마련에 대한 것에도 관심이 많은 편이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 가능한 측정도구인 ‘회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Q. 작년부터 도입된 ‘신(新) 외감법’에 따라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시행 중이다. 특히, 부실감사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표준감사시간제에 대한 이슈가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가. A. 공청회에 두 번 다 참여해본 결과, 표준감사시간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은 최저임금제도 논란의 이유와 같다. 시장이 작동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균형가격이 생긴다면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데 주인과 딜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제의 경우 하나의 규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그래서 기업들은 최저임금 ‘규제’라고 대부분 말한다. 반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규제가 아닌 ‘공정경제’라고 말한다. 회계도 마찬가지다. 표준감사시간이라는 것이 외부감사 시장에서 기업과 회계사 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가격결정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논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시장실패가 원인인 것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