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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2월 12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여 2019년에 근로소득부터 퇴직소득까지 소득세법상의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구분, 원천징수세율 및 공제율, 지급명세서제출기한 등 개인의 소득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만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아래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 해외건설현장 설계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100만원 → 300만원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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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ㅇ 일반 국외근로 : 월 100만원 ㅇ 원양어업, 항행 : 월 300만원 ㅇ 해외건설현장 : 월 300만원 - 감리업무 포함 < 추 가 > |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 │ │ │ (좌 동) │ │ ┘ - 설계업무 포함 |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월정액급여 190만원 → 210만원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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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ㅇ (소득요건) ①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ㅇ (대상직종)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 추 가 >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
□ 비과세 확대 ㅇ (소득요건 완화) ①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② (좌 동) ㅇ(대상직종 확대)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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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산티아고
실무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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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시 법인과 주주의 세금 문제(2)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甲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회사 장부에는 대여금으로 기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커져서 자신이 받는 급여만으로는 상환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발행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차입금 상환에 갈음하려고 합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거래가 됩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 또는 소각함에 따라 법인과 주주에게 각각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158, 댓글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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