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무릎꿇는 중국

무릎 꿇는 중국, 원화 강세에 대비해야

미국은 지난해 대중 무역에서 3,755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이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 8,112억 달러 중 47%에 달하는 막대한 비중이다. 이처럼 중국의 무역 파워가 커지면서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미래 산업 육성전략 <중국제조 2025> 플랜으로 최첨단 산업들을 야심차게 키워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계획이 미국의 비위를 건드렸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이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은 예고한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철강과 하이테크 제품 등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이 고율관세를 발효시키자 정확히 5분 뒤 이에 대응한 보복조치로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미국의 농산품을 공격대상으로 한 것은 수량이 많기도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을 타격하는 의미도 강하다. 이렇게 시작된 게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다. 이어 양국은 160억 달러어치에 대한 추가 보복관세를 주고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보복관세를 예고했고, 5,000억 달러어치의 모든 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압박했다. 2,00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10%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트럼프가 거세게 밀어붙이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중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은 5,050억 달러에 달한 반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은 1,550억 달러에 불과해 무역전쟁 측면에서는 중국의 맞대응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참에 중국을 단단히 손볼 요량이다. 이번 무역전쟁의 본질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이다.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에 걸린 것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아테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주장한 것으로, 급부상한 신흥세력이 세력 판도를 흔들면 결국 기존 강대국과 무력충돌 한다는 이론이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도전을 포기시키겠다는 것이다.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야망을 꺾었듯이.

거부된 중국의 성의, 망가진 시진핑의 자존심

사실 무역 전쟁이 터지기 전에 미국과 중국은 타협점을 찾기 위해 물밑협상을 통해 노력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을 중심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을 거의 50%나 늘리겠다는 700억 달러 규모의 제법 통 큰 선물을 준비했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선물을 받지 않고 코웃음 치며 냉대했다. 일단 상대방을 극단으로 몰아넣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트럼프 스타일이라지만, 그는 시진핑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준 셈이다.

그럼 왜 트럼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수를 두었을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쇼일 수 있다. 민주당의 텃밭인 제조업 지역을 공략하는 데는 안성맞춤 전략이라고 본 것이다.

또 하나는 중국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차제에 중국에게 미국의 힘을 보여줄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더 이상 커지기 전에. 게다가 중국의 미래 산업 육성전략인 ‘중국 제조 2025’ 뿐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팽창주의 전략목표도 눈에 거슬린다. 이는 미국의 첨단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도전이다. 지금도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매년 3,080억 달러 어치나 도둑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사항, 위안화 절상

지난 3월 무역 전쟁이 시작한 이후 달러 가치는 8월 중순 기준, 7.5%가 올라간 반면, 위안화 가치는 8%나 떨어지면서 양국 간 환율전쟁 위기감이 높아졌다. 트럼프는 이를 문제 삼아 관세 폭탄과 더불어 위안화 절상을 동시에 요구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과거 일본과 벌인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에서 엔화의 대폭절상을 이끌어낸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오버랩 된다.

지금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47%가 중국으로부터 기인하는데, 이는 과거 플라자 합의 직전에 일본 한 나라에 51%나 집중되었던 것과 비슷하다. 미국은 이러한 요인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에 기인한다고 보고 오는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미국은 중국에게 ▲대미 무역흑자 감축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맞받아친다면?

중국도 미국의 관세 공격에 굴하지 않고 결연히 맞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게 그리 만만치 않다. 우선 중국으로서는 보복관세를 물릴 무역 물량으로서는 아예 맞설 수 없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생결단식 수단이 ‘미국국채 팔기’와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환율전쟁’이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약 1조1800억 달러나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면 국채 가격이 급락해 미국의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자해 행위일 뿐 아니라 공멸의 길로 접어들기 십상이다. 중국 외환보유고의 미국국채를 내다팔면 국채 값이 떨어져 중국 역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위안화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