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중소기업인 L법인은 20년간 근무한 장그래 임원이 이번 19.1.30.에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함께 고생하며 회사를 키워준 장그래 임원에게 퇴직금과 더불어 퇴직위로금을 주고 싶은데 퇴직금과 관련된 세무문제는 없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임직원이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주요한 세무문제는 무엇이며 퇴직금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급여와 관련된 회계와 세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1> 퇴직급여와 관련된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계 상 퇴직급여충당금 결산회계처리 및 퇴직금 산정과 퇴직위로금 등 퇴직 시 회계처리, 세무 상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여부, 퇴직금 손금 한도 및 원천징수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의 개념

회사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법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나 월급과는 다르게 퇴직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기준에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퇴직금상당액을 발생주의에 따라 퇴직급여라는 계정과목을 통해 비용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나 정확히 구분하자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일시금을 의미하는데 비해 퇴직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상당액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위에서 언급한 대로 회계기준에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상 퇴직금상당액을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K-IFRS는 보험수리적 기법을 통해 퇴직금상당액이 산정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결산시점 현재 전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를 가정한 퇴직금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L법인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L법인의 장그래 임원에 대한 퇴직 직전연도 말과 퇴직시점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7년말 현재 장그래 임원의 퇴사를 가정한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상당액 – 작년(16년) 말 현재 장그래 임원의 퇴사를 가정한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상당액 *2) 재무상태표의 표시되는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은 17년말 현재 장그래 임원의 퇴사를 가정한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의미함

퇴직급여에 대한 세무회계

퇴직급여와 손금

일반적으로 임직원의 퇴직급여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통상적인 손비이므로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퇴직급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