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IT기술이나 특허를 취득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히든 챔피언이 많다. 하지만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장수기업을 지향해야 할 기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게다가 창업주의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평소 기업을 운영할 때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로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한다. 심지어 평생을 바쳐 만든 회사가 남의 손에 팔려나가거나 경영자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기업이 문을 닫는 사태도 일어난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세금이다.

이런 얘길 들으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고 의아해 할 수 있다.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아니 기업을 영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내는 것이 세금인데, 왜 세금 때문에 회사를 팔아야 된다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기업매각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속세” 세금폭탄!

기업을 영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익창출이 목적이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영속할 수가 없다. 특히 창업주는 기업의 성장만을 생각하다,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기술투자 등을 위해 기업내부에 무조건 이익을 유보해 두려는 성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비상장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결국 상속이 되는 시점에 기업가치의 거의 절반을 상속세로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상속인들은 기업상속에 대한 재원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면해야 하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어, 세금납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을 매각하게 된다. 실제로 국내 최대 콘돔 제조사이자 세계 1위 업체였던 ‘유니더스’와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 ‘쓰리쎄븐’은 막대한 상속세를 견디지 못하고 경영권을 매각하였다. 결국 기업의 누적된 잉여금이 ‘상속세’라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창업주가 살아생전에 자신의 청춘을 바쳐 이룬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거액의 상속세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절세방안 중 하나가 바로 배당을 통한 이익분산이다.
즉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인해 누적되는 이익잉여금을 주주간 차등배당을 통해 배분시켜 나가는 절세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차등배당이란

차등배당이란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을 받지 아니하고 주주간 배당율을 달리한 배당을 말한다.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해야 한다.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규정에 따라 종류주식에 대해 차등배당을 할 수 있으나 같은 종류의 주식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이고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차등배당의 규정을 정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지배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의 보유수와는 관계없이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특정인에게 높은 배당을 받게 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주주가 받을 배당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것을 차등배당 또는 초과배당이라 한다.
차등배당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 배당 등을 함으로써 배당의 일부를 포기한 지배주주 등이 차등배당 결의에 동의하는 경우 자기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배당으로 본다. 이때 차등배당에 대해 주주의 동의서를 받아 구비하여야 한다.

차등배당의 절세 포인트
부모보다 낮은 지분율을 가진 자녀가 배당받는 것이 유리

‘차등배당의 증여세액 < 차등배당의 소득세액’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차등배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이다. 고액배당을 수령하여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의 최고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절세수단으로 적극활용되었다. 그러나 2016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차등배당에 대한 이익증여’ 규정을 신설하여 특수관계인의 배당포기에 따라 발생된 차등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차액을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즉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액이 차등배당의 소득세 상당액보다 큰 경우에 ‘차등배당에 대한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차등배당에 대해 소득세보다 증여세가 적은 경우에는 차등배당을 통한 적극적인 절세전략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10년 이내 증여재산과 합산되므로 과거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향후 증여할 계획이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부모가 배당을 받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를 부담(①+②)하는 세액에 비해 차등배당은 소득세(ⓐ)만 부담하게 된다. 다만 상증법상 규정에 의해 계산된 차등배당금액의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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