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미국의 목표

미중 무역 전쟁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개방

미국의 공격은 삼각편대 공격으로 유명하다. 미국 정부가 깃발을 들면 앞장서는 행동대 역할은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이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통화정책으로 그 뒷배를 봐준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공격 패턴이 그랬다.

미중 무역 전쟁의 궁극적 목표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개방이 목표다. 미국은 제조업 수출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다. 환율이 제조업 수출 증가에 미치는 역할은 미미하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중국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완벽한 개방이다. 미국은 해외에 투자한 금융자본으로 돈을 버는 나라다. 곧 ‘금융국가’인 것이다. 그들의 주특기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개방이 선결조건이다.

중국, 은행업 전면개방하고 외국인의 금융 경영권 장악 용인하다

중국의 4대 은행이 세계 글로벌 기업의 최상위층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은행들이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크고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 은행들의 전면개방과 더불어 외국자본의 경영권 장악조차 용인하는 정책을 8월 23일 밤 전격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은행업을 외국자본에 완전히 개방했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8월 23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규정을 개정,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없앤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축소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금융업과 철도, 전력 인프라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은행업을 전면개방하고, 증권사, 펀드관리, 선물사, 생명보험사의 외국자본 지분을 51%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2021년까지 51%의 지분제한 역시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출처; ‘중국, 은행업 완전개방…외국자본 지분제한 폐지’, 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2018. 8. 24)

중국이 무역전쟁 확전 막으려 위안화 절상에 착수한 듯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상에 본격 착수한 듯하다. 최근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8월 24일(금) 1%에 이어 27일에도 0.3%나 강세를 보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먼저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는 헤지펀드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 중국 외환시장 창구인 홍콩의 위안화 선물시장을 문단속하고 위안화에 대한 정부개입을 천명했다. 아래 기사를 보자.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당국이 위안화의 추가 약세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개입에 들어갔다. 5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3일 밤 성명을 통해 지속되는 위안화 하락을 막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외환 선물거래에 20%의 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위안화 선물환을 거래할 때 위험 증거금으로 거래액의 20%를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한다.”(출처; ‘中 위안화 지탱 나섰다…선물환 거래에 20% 증거금 부과’, 연합뉴스, 정준호 특파원, 2018. 8.5)

“8월 25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전날 성명에서 위안화가 급격히 절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안화 기준환율을 정하는 데 있어 ‘경기대응요소’(counter-cyclical factor)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공격을 둔화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 기준환율 결정 과정에서 환율바스켓에 담기는 다른 통화들의 움직임뿐 아니라 당국의 판단에 따른 조정도 가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시장은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위안화는 지난 4월에서 8월 중순까지 달러화에 대해 10% 가까이 절하됐다.”(출처; ‘中, 위안화환율 경기대응 요소 재도입…절상 기대’, 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2018. 8.25)

원화 강세에 대비해야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수출시장이다. 게다가 양국 간 경제 관계가 갈수록 깊이 연결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 원화는 위안화와 연동성이 크다. 최근 1년간 연동성이 0.8이다. 1에 가까울수록 연동성이 큼을 의미한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따라서 원화가 절상된다는 뜻이다. 이는 달러의 약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원화의 절상은 경제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수입물가가 싸져서 국민경제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싸진다는 뜻이다. 반면에 수출기업들에게는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 경쟁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원고에 대응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단단한 각오와 치밀한 대응전략이 요청된다. 다만 여기에 변수가 있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지금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에 비해 최대 0.5%가 높은데, 만약 이번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 원화 강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곧바로 달러 강세에 직결되지는 않지만, 채권 금리를 올려 달러 자본의 회귀 가능성은 높아진다. 잘못하면 외환보유고가 빈약한 개발도상국들이 외환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다.

우리 주식시장에는 호재인 듯

위안화 절상은 우리 원화 뿐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증시는 위안화와의 연동성이 크다.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