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관계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납세제도를 납세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 꼭 알아두어야 할 5가지만을 엄선하여 소개 드립니다.

1. 취ㆍ등록세 중과세 및 감면의 과세 전환시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지방세법 제13조, 제20조, 제30조)

○ ‘19.1.1.부터 중과세 또는 과세 전환된 경우부터 60일 적용 ☑ 취ㆍ등록세 중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기간인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함 ☑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 후 60일 이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됨 ☑ 과세전환 사유발생 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2019.1.1.시행 이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 2019.1.1.시행 당시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을 이 법 시행 이후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2. 사업장이전시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변경 (지방세법 제76조)

○ ‘19.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업원분 주민세는 실제 급여지급일 현재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사업장이전시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 결정 적용례

3. 국가 등이 사용하는 공용ㆍ공공용 재산의 재산세 비과세 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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