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데요. 발행해야 하나요? 대금을 받고 발행해야 하지 않나요?”

세무대리업계에 종사하다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세금까지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채권에 관한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회계거래 인식의 기본은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발생주의는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금주의 는 현금의 유·출입이 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개념입니다. 거래가 발생하면서 대금지급이 된다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점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1]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그림1]의 예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각각의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20X8년과 20X9년의 손익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현금주의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현금이 유입될 때 수익을 인식하고 현금이 지출될 때 비용을 인식하므로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인식되는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손익거래가 발생했을 때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같은 시점에 인식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회계거래의 인식기준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발생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나요?

매출채권은 매출로 인해 발생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입니다. 매출은 상품 및 제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 등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므로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매출채권이 아닙니다.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외상거래 채권인 외상매출금과 어음으로 수취하는 경우의 받을어음으로 구분됩니다. 매출거래가 발생한 때 나중에 현금을 받게 되는 외상거래의 경우 외상매출금이고, 현금 대신 어음을 받게 되면 나중에 어음의 지급기일에 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받을어음이 됩니다.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매출채권은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앞서 [그림1]의 사례에서는 20X8년 12월 ￦10,000,000의 매출이 발생했으나 대금을 20X9년에 회수합니다. 이 때 매출한 시점에 ￦10,000,000의 매출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 사례를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면 매출발생시점과 대금회수시점이 일치하므로 매출채권이라는 계정과목은 절대 발생할 수 없게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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