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회사 ‘워라밸’ 괜찮아?”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할 때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이다.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여전히 ‘연봉’이겠지만, 최근 ‘연봉’뿐만 아니라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새로운 기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언론매체나 SNS상에는 ‘과로사회’, ‘헬조선’ 등의 부정적인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직장인들 사이에서의 트랜드인 ‘워라밸’, ‘저녁이 있는 삶’ 등의 긍정적 용어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현재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근로시간>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많은 근무로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더라도 집에서 잠만 자고 다시 출근하는 그러한 일상이 반복되면서 제 시간에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여가생활, 자기개발 등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듯 실제 노동현장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많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근로시간>에 대한 법 또는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7월 1일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이는 단순히 기존 근무시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동현장의 변화와 근로자의 생활과 삶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단순히 법령의 개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사문화를 한층 더 성숙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기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왜 과로사회인가?

미국의 유명한 언론매체에서 우리나라의 직장문화를 “한국의 기업은 노동자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한다. 상사가 일하고 있으면, 부하직원은 당연히 집에 갈 수 없고, 일이 끝나더라도 회식 혹은 노래방에 갈 일이 생기면, 반드시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워싱턴포스트)”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잘 모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공감을 하는 이야기다.

이번에는 수치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다.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등장했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4시간으로 OECD 국가 중 3위¹⁾를 차지한다(2016년 기준, 2위 2,052시간에서 다소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자면 독일은 1,356시간, 일본은 1,710시간, 미국은 1,780시간 그리고 OECD 평균은 1,759시간이다. 이렇게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많이 일하고 있는지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OECD 평균보다 약 33일 더 일을 하는 셈이다. 1) OECD Data ,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장시간 노동관행이 위 수치적 내용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만 일조하는 것은 아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시간 노동관행은 개인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의 파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집중력 하락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요인이 되며, 산업계와 국가 전체의 생산성 하락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무엇이 우리나라를 과로사회를 만들었는가?

우리나라를 과로사회로 만든 원인은 회사와 직장인의 태도·문화, 법 제도, 노사 관행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다른 원인은 별론으로 하고 법제도, 노사 관행의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하나. 주 52시간? VS 주 68시간? ; ‘1주’의 해석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1주 동안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추가하여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²⁾ 2)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르면 제50조와 제53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1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에 논란이 이어져 왔다. 예를 들어 ‘1주’의 범위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주’ 월요일부터 일요일 또는 7일로 생각한다면, 근로자가 1주 최대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되는 반면, ‘1주’를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일반적인 근로자 기준)로 생각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